<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

2025.06.13

<말말말> “추천인 방식 홍보는 최고”

“추천인 방식 홍보는 최고”한 사업자는 다른 홍보보다도 추천인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며…“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최근 다른 회사로 옮긴 리더 사업자가 행사장에서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른다며…“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모 업체 대표는 다단계판매가 나쁜 산업이 아니라, 군 훈련소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쉽게 드러나듯 인간의 본능적인 ...

2025.06.13

<사설> 불법 다단계 척결 나선 특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불법 다단계 조직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조합 가입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위축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업계 불황의 원인을 전적으로 불법 다단계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

2025.06.05

<목요일 오후> 자애로운 공정위

참여연대가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5일 방송통...

2025.06.05

<기고>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7.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한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에 조건을 둘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언에 조건을 둔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

2025.06.05

<노무사칼럼>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갑자기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근로자들은 회사 때문에 다쳤으니 “산업재해(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산재를 발생 시킨 사업주들에게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사고 발생...

2025.06.05

<말말말> “과묵한 편이세요”

“과묵한 편이세요”모 업체의 대표는 신제품이 나와도 외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알음알음 기존 사업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린다며…“우리 업계 제품도 있으면 좋겠는데”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며…“이름값으로 먹어주던 시대는 갔지”예전에 리더사업자로 잘나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지금 제대로 조직이 유지되는 사람이 ...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