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TC,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과잉 규제는 언제나 선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선의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직접판매 산업 전반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 기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촘촘히 설계된 규제망이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그 여파가 고용과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24

<목요일 오후> ‘욕심’이 부르는 화

사람이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세를 위한 욕심, 더 큰 자본을 위한 욕심, 더 나은 사람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 등 모든 것들이 욕심 덩어리다. 역사 속에서는 이 욕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살생이 쉬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했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 1,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많은 희생을 낳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6.04.24

<노무사칼럼> 당신의 도급 계약은 안전한가?

근로자성 확대의 파고(波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레미콘 차주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레미콘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았던 2006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시...

2026.04.24

<말말말> “카사노바 다 내보내면 사업이 안 돼”

“카사노바 다 내보내면 사업이 안 돼”모 업체의 관계자는 사업자들 중 이성에 눈먼 카사노바들이 워낙 많아 골치가 아프지만, 막상 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당장 사업을 할 인력이 남지 않는다며…“사업자 몰고 온다고 하더니”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큰소리쳐서 회사 임원으로 영입했더니 월급만 축내고 있다며…“생각보다 신규가 많네요?”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해 신규업체...

2026.04.24

<사설> 가상자산 입법 공백이 키운 ‘사기꾼의 나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다단계 금융 사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매일같이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서민이 절망에 빠지고 있지만, 이들을 단죄해야 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한숨은 커져 가는 반면 범죄자들의 웃음소리는 법정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코인 다단계 모집책들이 “가상자산은 방문판매법상 ‘재화’가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문의 맹점...

2026.04.16

<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