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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피라미드 전담 수사 착수
-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진수)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최종의결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그동안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피해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MBI, IDS홀딩스, 아도인터내셔널, 콕(KOK)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금융 피라미드 G사 관계자 잠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수신 형태로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2만 5,845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8,20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1,10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피해와 경찰 수사에 따른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불법 피라미드 시장 전체 규모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0~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신농업’을 내세운 금융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4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씨와 B씨는 G사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며 ‘신농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회사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국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G사와 관련된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한부 연장?
-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올해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관리·감독 부실 우려 목소리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인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의문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정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판매할 수 있어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간 판매 10건, 누적 금액 3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 ‘역직구 대박’…K-뷰티 수출, 5년 만에 17배 성장
-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K-뷰티’ 관련 상품 규모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17배나 늘어난 규모로 K-뷰티 열풍을 증명하는 수치이다.K-뷰티 글로벌 수출액 역대 최대, 100억 달러 돌파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 규모는 102억 달러(한화 약 14조 9,623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4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800억 원)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19억 달러(한화 약 2조 6,560억 원), 일본이 10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538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증명했다. 이처럼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국내 화장품 업계가 제품력을 키우는 동시에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트렌디한 마케팅과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해외 역직구 10개 품목 중 K-뷰티, 가장 규모 커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 화장품과 향수 상품인 ‘K-뷰티’의 역직구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6일 관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향료.화장품 등 이른바 ‘K-뷰티’ 상품의 해외 역직구 금액이 9억 7,300만 달러(한화 약 1조 3,60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5억 2,3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간 K-뷰티 상품의 역직구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19년 5,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5년 만에 17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K-뷰티는 해외 역직구 주요 10개 품목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2018년 의류를 제치고 역직구 1위에 오른 뒤 줄곧 최고 인기 품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산 화장품은 중국과 미국이 주요 수출국이지만 최근 이어진 중국의 규제 강화와 경쟁 심화로 수출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 시장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수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관세 파동 이후 미국인들의 사재기 품목에 한국산 화장품이 포함되면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국산 선크림은 미국인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 미리 사두는 품목 8개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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