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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피라미드 전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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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피라미드 전담 수사 착수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진수)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최종의결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그동안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피해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MBI, IDS홀딩스, 아도인터내셔널, 콕(KOK)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금융 피라미드 G사 관계자 잠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수신 형태로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2만 5,845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8,20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1,10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피해와 경찰 수사에 따른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불법 피라미드 시장 전체 규모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0~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신농업’을 내세운 금융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4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씨와 B씨는 G사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며 ‘신농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회사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국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G사와 관련된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한부 연장?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올해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관리·감독 부실 우려 목소리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인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의문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정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판매할 수 있어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간 판매 10건, 누적 금액 3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역직구 대박’…K-뷰티 수출, 5년 만에 17배 성장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K-뷰티’ 관련 상품 규모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17배나 늘어난 규모로 K-뷰티 열풍을 증명하는 수치이다.K-뷰티 글로벌 수출액 역대 최대, 100억 달러 돌파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 규모는 102억 달러(한화 약 14조 9,623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4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800억 원)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19억 달러(한화 약 2조 6,560억 원), 일본이 10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538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증명했다. 이처럼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국내 화장품 업계가 제품력을 키우는 동시에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트렌디한 마케팅과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해외 역직구 10개 품목 중 K-뷰티, 가장 규모 커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 화장품과 향수 상품인 ‘K-뷰티’의 역직구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6일 관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향료.화장품 등 이른바 ‘K-뷰티’ 상품의 해외 역직구 금액이 9억 7,300만 달러(한화 약 1조 3,60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5억 2,3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간 K-뷰티 상품의 역직구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19년 5,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5년 만에 17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K-뷰티는 해외 역직구 주요 10개 품목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2018년 의류를 제치고 역직구 1위에 오른 뒤 줄곧 최고 인기 품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산 화장품은 중국과 미국이 주요 수출국이지만 최근 이어진 중국의 규제 강화와 경쟁 심화로 수출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 시장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수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관세 파동 이후 미국인들의 사재기 품목에 한국산 화장품이 포함되면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국산 선크림은 미국인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 미리 사두는 품목 8개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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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피라미드 전담 수사 착수
검찰, 불법 피라미드 전담 수사 착수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진수)는 지난 4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최종의결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그동안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피해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MBI, IDS홀딩스, 아도인터내셔널, 콕(KOK)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금융 피라미드 G사 관계자 잠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수신 형태로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2만 5,845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8,20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1,10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피해와 경찰 수사에 따른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불법 피라미드 시장 전체 규모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0~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신농업’을 내세운 금융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4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씨와 B씨는 G사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며 ‘신농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회사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국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G사와 관련된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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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국내 유통기업 수출 1위
애터미, 국내 유통기업 수출 1위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주)(회장 박한길)의 감사보고서 기준 2024년 해외 수출 실적이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1위에 올랐다.5월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박재권)는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을 공시한 17개 주요 유통기업 중 애터미가 2024년 해외 수출 실적(2,868억 원), 수출 증가액(357억 원), 매출 대비 수출 비중(30.1%)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수의 대형 유통사들은 여전히 수출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비중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이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이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성과다. 애터미는 단순히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K-소비재의 글로벌 확산을 견인하는 ‘수출형 유통기업’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특히 애터미는 ‘5백만불 수출의 탑’(2011년)부터 ‘3억불 수출의 탑’(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수상하며 ‘수출하는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0년 누적 수출액은 1조 7,966억 원으로, 같은 기간 6개 주요 유통기업의 누적 수출액 총합(6,424억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는 애터미가 수출을 성장의 본원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지향애터미의 해외 진출은 2009년 창립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박한길 회장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10배 이상 많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며, 이듬해인 2010년 미국 시애틀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 영국, 러시아, 필리핀 등 27개국으로 영업망을 확장했으며, 북미·남미·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모든 대륙(아프리카 제외)에 진출한 국내 유일의 무점포 직접판매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이러한 글로벌 전략은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애터미의 해외 법인 매출은 2010년 49억 원에서 2024년 1조 2,494억 원으로 250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48%에 달했다. 2021년부터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전체 매출의 55%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애터미의 글로벌 경쟁력은 명확한 제품 철학에서 출발한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원칙은 국가, 언어, 소득 수준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통하는 전략이다. 박한길 회장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데 싫어할 소비자는 없다”며, 이 철학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효과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유통산업,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애터미 모델 주목국내 유통산업은 전통 오프라인 유통(백화점·마트), 전문 유통업, 홈쇼핑, 이커머스, 직접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내수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유통산업의 국내 GDP 비중은 2024년 206.4조 원에 이르지만, 경기 침체·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상황으로 성장률은 1.6%까지 하락하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해외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애터미는 이미 그 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점포 기반의 한계를 갖는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애터미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직접판매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한국 소비재 세계화의 주역애터미는 자사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품질은 우수하지만 해외 판로가 제한된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헤모힘’과 ‘발효 노니’ 등은 애터미의 유통망을 통해 세계적인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애터미는 단순 납품이 아닌, 공동 기획·제조·해외 진출까지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애터미의 해외법인도 현지 우수 제품을 발굴해 글로벌 판매망에 공급함으로써 진출국의 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애터미는 점포 기반 대기업들이 겪는 해외 진출의 한계를 온라인과 네트워크 마케팅 결합 전략으로 극복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한다.애터미 관계자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전략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해외 시장 개척과 파트너사 동반 성장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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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한부 연장?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한부 연장?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올해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관리·감독 부실 우려 목소리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인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의문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정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판매할 수 있어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간 판매 10건, 누적 금액 3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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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이 깨어난다
거인이 깨어난다
와인코리아(주)(대표이사 윤태림)는 지난 5월 1일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영동군 본사에서 유망 바이오 기업 중의 하나인 ‘노블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블젠과의 협약을 통해 신설된 ‘와인코리아 생명공학연구소’는 향후 건강식품, 기능성 소재, 바이러스 대응 제품 등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뿌리가 튼튼하면 쓰러지지 않아”윤병태 창립자 겸 회장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도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블젠은 2001년부터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를 수행해온 과학 기반 기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블젠 김태현 대표는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히 기초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추구한다”면서 “와인코리아의 유통 인프라와 우리의 과학기술이 결합되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제품 연구개발(R&D), 기술 검증, 학술적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공동 제품 출시도 검토 중이다. 윤태림 대표이사는 “50년 후에 내 자식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 그리고 그 소비자의 신뢰가 우리의 파트너 사업자분께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제일 아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꿈과 희망을 싣고 달린 ‘와인열차’와인코리아는 이날 서울역에서 본사가 있는 영동역을 왕복하는 와인열차를 운행했다. 오전 8시 44분 서울역을 출발한 와인열차는 수원, 천안, 대전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각 지역 회원들을 태운 후 영동역에 도착했다.1일 역장을 맡은 윤병태 창립자 회장의 환대 속에 탑승한 회원들은 열차 안에서 와인을 마시며 국악공연과 7080 공연을 즐겼다. 또 초대한 DJ의 디제잉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지난 2005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와인열차는 폐열차를 개조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면서 당시 정부로부터 혁신사례로 지정된 바 있다. 윤병태 회장은 당시 이철 코레일 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는 등 공을 들여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낡은 열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코레일의 허가를 얻은 윤 회장은 내부를 공연장과 체험 공간으로 개조하여 ‘움직이는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켰고 공연, 와인 시음, 토크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와인 문화 익숙한 젊은층 대거 유입 가능성”윤병태  회장은 “와인열차를 통해 언젠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 관광 콘텐츠를 실현하고 싶다”면서 과거 북한과 협의를 시도한 일화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업계의 관계자는 “와인이라는 테마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취하는 문화에서 향유하는 문화로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단계판매업계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이 오히려 와인코리아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젊은 CEO를 앞세워 30~40대 젊은층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3년 차 중견기업, 30대 젊은 CEO ‘윤태림 대표’가 이끌어와인코리아는 지난 2013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까지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윤태림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 나서 본격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거듭났다. 윤태림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중소기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와인 제조기업 넘어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도약 기대와인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75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 와인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설립 초기 ‘영동포도가공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 기업은, 지역 특산물인 영동 포도를 활용한 가공 기술과 와인 제조 연구에 집중하며 점차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1998년에는 자체 기술로 와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와인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60톤에 달하는 와인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1년에는 기업 규모를 확장하고 영농조합법인을 기반으로 ‘와인코리아’를 공식 설립했다. 2002년 ISO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관리와 국제 기준 충족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에는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상업화와 기업 경영 체계를 갖췄다.와인코리아는 단순한 와인 제조 기업을 넘어 체험형 관광지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 와이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간 수만 명이 방문하는 와이너리 관광지에는 포도밭, 양조장, 시음장, 와인터널, 그리고 국내 유일의 오크통 제작소까지 갖춰져 있다. 이로써 와인 생산 과정의 전 주기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이 공간은 와인코리아 회원들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마련인 경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리더 사업자는 “다른 회사의 경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원데이 세미나는 물론이고 1박 2일 행사도 거의 돈 들이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큰 무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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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 자영업자 “탁상행정”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 자영업자 “탁상행정”
 지난 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법은 3년째 적용 대상을 늘리며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급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바닥 면적 50㎡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진 않지만,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이에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이 기존 기기 대비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을 받은 기기 가격은 크기에 따라 340~700만 원 수준이다. 기존 키오스크가 20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이다. 중기부는 기기 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000~5,000대 지원을 목표로 3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규·교체 수요가 수만 건에 달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또한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LG전자, 비버웍스, 한국전자금융 등 4곳뿐이다. 이들이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000~5,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바닥재 설치 비용 등 부대 비용도 들어간다. 시행령은 키오스크 주변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바닥재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를 쓸 때 대리점을 통해 포스기와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키오스크만 변경하기 위해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5평 남짓한 매장에 테이블 6개를 두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키오스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테이블을 줄이기도 .다”고 덧붙였다. 테이블마다 설치하는 ‘테이블오더’ 기기도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테이블오더용으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키오스크는 2023년 기준 53만 6,602대다. 키오스크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지만, 나가는 비용만 늘면서 키오스크를 아예 없애는 업체도 늘어날 분위기다. 직원도 키오스크도 없는 ‘나홀로’ 매장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장애인단체들마저도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줘야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에 등돌린 캐나다…韓 방산에 극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갖은 수모를 당한 캐나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신속한 생산력을 갖춘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최대 7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방산 기업이 유럽을 넘어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캐나다 방송 CBC는 지난 5월 4일 ‘한국, 캐나다의 새로운 군수품 공급국이 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을 방문해 자주포와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개했다.CBC는 특히 ‘명품 무기’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거론하며 “누군가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극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 중 “우리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K-9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신속한 물품 공급을 장점으로 내세웠다.캐나다는 2035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통해 그때까지 4척을 만들어 보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잠수함 독자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0여 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품질과 신속한 공급이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CBC에 “유럽 여러 국가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한국 측은 더 적은 소요 예산, 빠른 납품 기일, 지속적인 유지 보수, 훈련 지원 등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자체 국방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총선 승리 메시지를 통해 “경제 통합과 굳건한 안보·군사협력을 해 온 미국과의 오랜 인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K-방산은 잇따른 무기 수출 성과로 1분기 매출이 총 8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의 수주잔고 역시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