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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불법 수입에 단속은 속수무책
- 최근 해외 직구로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는 2월 1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13~17일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을 점검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기는 전체의 100건(30.6%)에 달했다. 이처럼 해외 직구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수입·통관 검사 및 적발 현황’(2020~202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은 2023년 54.1%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지난해부터 식약처는 불법 의료기기 수입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는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검사 인력도 2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대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사 인력 확충 및 검사소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하여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므로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는다. 1등급 의료기기는 체온계, 안대, 치실 등으로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등급 의료기기인 전동칫솔, 혈압계, 초음파 기기 등은 식약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3등급인 인공호흡기, 콘텍트렌즈 등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하며, 4등급인 심장박동기, 수술용 임플란트 등은 임상시험이 필수로 식약처 허가제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도 대부분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도 개인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기기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업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무허가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 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올리라이프처럼 국내에서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자를 끌어모으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올리라이프 발마사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기 힘든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로 인증이나 허가 받기 위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여기에 중국 제품은 대부분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정식 의료기기로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도 국내 인허가, 수입·통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무허가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직판업계 “소비자 인식 개선에 총력”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이하 직판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 등 직판업계의 유관기관이 올해에도 소비자 인식 개선 사업에 힘쓸 예정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듣거나 체험 해볼 수 있는 사업부터 온라인을 활용하여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긍정적 파급력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전개직판협회는 올해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에게 직접판매에 대한 정의 설명, 법적 소양 넓히기, 관련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의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직판협회는 작년에 이어 수능을 갓 마친 고3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교육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회 경험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소양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있다.특판조합은 2025년에는 대학생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팀플래너’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팀플래너’란 팀플레이(Team play)와 기획자(Planner)의 합성어로, 특판조합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조합 SNS 채널 운영을 통해 특수판매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이행하는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다.이에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포터즈에게 실무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자와 직접 협업함으로써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금 지급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조합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특판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간 업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등록된 합법 다단계업체인 조합사 홍보를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전개하기도 했다.직판조합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2년 연속 ‘다단계판매 인식 개선을 위한 소비자 현장 탐방 및 교육’을 진행했다.2023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회원인 20여 명의 소비자가 직판조합에 방문하여 ‘다단계판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적 정의, 소비자(판매원)의 청약 철회 권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2024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2023년 사업 내용에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추가해 ▲사전 인식 조사 ▲온라인 교육 ▲다단계업체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활동 시작 전에는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부정적(매우 부정적, 부정적 포함)이라는 응답이 84.3%였는데, 서포터즈의 활동 후에는 26.3%로 감소하였고, 특히 등록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는 현장 체험 후에는 부정적 응답이 0%로 나타나 현장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이 소비자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직판조합은 “작년에 이어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층 개선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직접판매산업과 관련된 인식 개선 문제는 유관기관뿐 아니라 기업들도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다.한 업체 관계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고객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선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올해도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진심을 담아 꾸준히 펼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사고 없이 품질도 가격도 최소한의 기본은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는 쌓일 것이다”며 “ESG 경영, 나눔 등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박한길 직접판매협회장 3선 연임 확정
-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이하 직판협회) 회장이 3선 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 직판협회에서 회장이 3선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한길 회장은 2019년 직판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2년 연임했다.직판협회는 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총회는 김태오 직판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원 보고를 통해 64개 정회원사 중 30개 회원사가 참석하고 5개 회원사가 위임장을 제출해 개회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성호종(앤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감사 역시 연임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2년 연장됐다.재신임을 받은 박한길 회장은 내년 10월 인천에서 열릴 제18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문판매법 개정 건의 등 업계 현안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전 세계 1만 명 이상 판매원, 인천으로 온다박한길 회장은 연임 소감에서 “이미 나이가 70에 이르러 회사에서도 물러날 시점이지만,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회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이 직접판매 업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뒷짐 지고 있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박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세계대회에 1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업자들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계대회는 업체 임직원들만 참석하는 데다 규모도 수백 명 수준에 그쳐, 판매원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참석자들이 인천을 찾게 된다면,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2026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직접판매 업계의 대형 행사다. 인천은 지난 2023년 10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7차 세계대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인도네시아 발리와의 경쟁 끝에 개최지로 선정됐다.이날 직판협회는 세계대회의 준비 상황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공식 로고 공모전을 개최해 163건의 응모작 중 1등을 선정했으며, 세계연맹 타뮤나 전무이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개최 장소인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점검했다. 이후 직판협회는 세계연맹 회의, 일본·말레이시아·중국 등의 업계 행사에서 한국 개최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 참가 기업 유치에 나섰다.올해는 3월 중으로 대행사(PCO)를 선정하고, 후원사 패키지를 구체화해 기업 후원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업계 규제 완화 일부 성과…“회원사 성장 지원 강화”직판협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기존에 160만 원이었던 개별 재화 가격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후원방문판매 등록 시 기존 방문판매 실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대 규제가 면제됐다. 이때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었다.직판협회는 “추후 개정 논의를 통해 한시적 프로모션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개별 재화 가격 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렌탈과 관련된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할부거래법 적용 검토와 함께, 1년간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학술 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판협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을 수용하려면 업계의 직접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층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수진, 학자들과 협력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한길 회장은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서는 협회 내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관계자들이 직접 학위를 취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내부에서 정책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직판협회는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6월 영국 직접판매협회 주최 행사와 10~11월 미국 직접판매협회 워싱턴 D.C.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 직접판매 기업들이 유럽 및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직접판매세계대회 성공 개최가 최우선 과제”Interview - 박한길 직접판매산업협회장 Q. 이번에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배경과 계기, 그리고 소감은?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유치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연속으로 회장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다. 그저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Q. 지난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2026년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직접판매 시장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WFDSA의 CEO Council 회원도 없었고 세계대회가 열린 적도 없었다. 이번 세계대회 유치를 통해 한국의 직접판매가 공식적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온라인 부정 유통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Q. 연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프로젝트는?가장 급한 과제는 직접판매세계대회다. 우선 업계의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는 직접판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각종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을 포함해 달라진 직접판매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업계의 숙원이다. 또한, 자율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사 모두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Q. 협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직접판매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개인이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지금처럼 규제 위주의 산업이 아니라 진흥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직접판매원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대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다.Q. 직접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직접판매는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며, 기업에게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마케팅 방법이다. 최근 업계 상황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녹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판매는 소비자, 판매원,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한다. 협회는 항상 회원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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