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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피라미드 끝까지 파헤친다”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김현중, 이하 민사국)이 최근 2년간의 주요 수사성과를 정리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각 기관의 실무 참고용으로만 제공됐으며,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마케팅신문은 민사국으로부터 수사사례집 중 불법 피라미드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최근 적발된 업체의 수법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봤다.“노후 평생 보장” 실버타운, 알고 보니 유령마을사례집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국이 수사한 다단계, 대부업, 보건, 식품 등 8개 분야 16건의 대표 사건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다단계 분야에서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가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첫 번째 사건은 전국 134개 센터와 12개 그룹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주식회사 A’의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다.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00캐시’ 포인트를 마치 상품처럼 판매하며 “매일 0.2%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1인당 최대 2억 6,000만 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실제 수익은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민사국은 주거지 없이 기도원, 모텔 등을 전전하는 이 업체 회장의 도주 우려와 가족들을 회계·전산 등 핵심 부서에 배치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소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부회장이 연 2억 원의 고액 수당을 받고, 회원 모집 및 가맹점 승인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범죄 가담 사실을 입증했다. 민사국은 이 업체의 회장은 구속기소, 부회장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민사국은 이 사건을 첩보 분석부터 압수수색, 계좌추적, 구속영장 청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수사 모델로 평가했다.두 번째 사례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고령층을 상대로 ‘실버타운 입주권’을 판매한 ‘주식회사 B’ 사건이다. 이들은 “입주권 하나로 평생 생활 가능”, “노후 걱정 없는 수당 제공” 등의 허위 광고로 2,100여 명으로부터 38억 원을 편취했다.주식회사 B는 전라북도 무주군, 강원도 태백시 등에 실버타운을 건립 예정이라며 허위 조감도까지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지자체에 신고·허가된 사실이 전혀 없는 유령 실버타운의 입주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사국은 대전 본사와 서울센터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와 매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으며 대표 등 핵심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수익’, ‘원금 보장’…무조건 의심해야민사국은 이번 수사사례집을 통해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우선 “고수익 보장”, “상장 예정 코인”, “원금 100%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판매원·추천인 모집 시 각종 수당 지급을 강조하는 경우, 또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상품보다 후원수당을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가입을 권유한다”, “지인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며 안심시킨다”는 세 가지 유형 역시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의 특징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무엇보다 민사국은 시민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렵다며,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민생사법경찰국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김현중 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사국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 전담 조직이다.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직접 수사와 송치를 담당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2024년 7월 1일 부서 명칭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변경했으며, 현재 17개 분야 76개 법률 위반 사건을 전담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 산을 넘지 못한 유통망 사각지대가 된 강원도
- 직접판매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경부선을 타야 사업이 뜬다”는 말이 회자된다.서울과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선 축을 따라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과 산업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다단계판매 기업 본사 대부분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권에 집중돼 있고 활발한 판매조직 또한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강원도는 직접판매의 ‘사각지대’로 불린다.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다단계판매업체 중 강원도에 주소를 둔 업체는 이롬헬스케어 단 1곳 뿐이다. 그마저도 본사는 원래 서울에 있었다가 2024년 중 횡성으로 이전했다. 이는 강원도의 직접판매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인구와 지리 구조, 물리적 한계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악지대다. 인구 밀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130만 명의 인구가 원주, 춘천, 강릉 등 일부 도시에 분산되어 있다.판매원 간 대면 접촉과 교육, 조직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직접판매업 특성상 이러한 지리적 구조는 치명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점 확보에 필요한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물류 및 이동 접근성도 떨어진다.실제로 최근 한 외국계 업체가 강원도에서 행사를 개최했지만, 참석자는 다른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리적 한계가 크다. 강원도에서 직접판매 조직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직접판매업은 지역의 산업 구조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마산, 창원, 포항, 거제, 여수, 군산 등 지방 산업도시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직장 커뮤니티가 활발해 지인 중심 영업이 잘 이루어진다.반면 속초, 강릉, 제주처럼 관광 중심 도시는 인구 이동이 잦고 지역 내 신뢰 네트워크가 약해 직접판매 정착이 어렵다.이 같은 패턴에서 강원도는 산업도시도, 소비 대도시도 아닌 중간지대다. 전통적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신 관광과 농축산업이 중심이어서 ‘지속적 구매층’ 확보가 쉽지 않다.한 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직접판매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직장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강원도는 직장과 소비 거점이 분리돼 있다. 구조적으로 조직이 뿌리내리기 힘든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숫자가 말하는 강원의 시장 부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KDSA)가 발간한 ‘2024 연차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직접판매 공백’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2024년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20개이며, 이 중 서울이 82개(68%), 경기가 16개(16%)로 수도권에만 84% 이상이 집중돼 있다. 그 외 대구(4%), 부산(3%), 대전(2%) 등 경부선 주요 도시들이 뒤를 잇는다. 반면, 강원도는 단 1개사(1%)에 불과하다.후원방문판매업 통계에서도 양상은 다르지 않다. 전국 4,572개 업체 가운데 경기 34%, 서울 10%로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충청과 영남권이 그 뒤를 이었다. 강원도는 142개사로, 전국 비중이 3.1%에 불과했다.전국적으로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모두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 집중화 구조’가 뚜렷하며, 이는 강원 지역의 사업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기업 입장에서 강원 지역은 물류, 인력, 교육 인프라의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판매조직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강원을 ‘직판 생태계의 사각지대’로 만든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새로운 기회의 싹이 자라고 있다. 최근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춘천에는 식품, 의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중심의 ‘웰니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강원 지역의 고령층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접판매업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구조가 아니라, 신뢰와 체험 기반의 커뮤니티 산업”이라며 “강원도처럼 인구는 적지만 소비 성향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체험형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파국에 이른 사기 업체들, 지금은?
- 불법 피라미드 사건이 살인, 국제 범죄 연루 등으로 번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마케팅신문이 보도해온 주요 불법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인물들을 둘러싼 재판과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최근 흐름을 정리했다.피해액 5,000억, G사의 실체본지는 지난 5월 8일 강원도에서 ‘신농업’을 내세운 투자 사기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수사와 방송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배후에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국제 금융사기 조직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50대 남성 A씨는 같은 투자 모집자였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자수했으며, 이들이 소속된 G사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당시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한 상태였다.B씨는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길에서 결박된 채 발견됐으며, A씨가 자수하면서 “B씨의 요청에 따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G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주변에 투자 참여를 권유해오다 회사가 금융사기 조직임을 알게 된 후 심적 압박에 시달렸고, B씨가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그러나 지난 10월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단순 촉탁살인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B씨는 사망 직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했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으며, 범행 후 피의자의 행방이 열흘 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9월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G사의 배후가 캄보디아 프놈펜을 본거지로 둔 국제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G사 한국지사 대표 정 모 씨는 프놈펜에 10층짜리 호텔을 매입해 범죄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앱에 접속만 해도 코인이 쌓인다’는 식의 홍보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정 씨는 수년 전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사실은 정 모 씨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해당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와 고수익을 내세워 5,000명 이상에게서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4월 전산 마비로 인해 피해자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잃게 됐다. 휴스템코리아, 대법 파기환송 후 재공판 진행 중이상은 회장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통해 10만여 명으로부터 약 1조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1조 원대가 아닌 3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상고했다.이에 대법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상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이 별건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은 경합범 관계를 심리해 형평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 역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휴스템코리아의 경우 본지 최초 보도 직후, 일부 사업자들이 본지에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 사업자는 “회장님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뉴플랫폼 비즈니스로 다같이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업자는 “회장님을 모함하는 기사와 영상을 멈춰주세요. 회장님은 저희 사업자들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호소를 보내기도 했다.휴스템코리아는 202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손 모 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후 사업자들의 옹호 메시지가 사실상 끊겼다.파기환송심은 10월 23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MBI 10년 넘게 여진 계속MBI는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국내에서는 사법처리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도 관련 수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The Star’는 지난 8월 “말레이시아 경찰 자금세탁방지국이 MBI와 연계된 페낭 소재 기업들을 재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페낭 월드 시티(PWC)’ 개발사업이다.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시행사 ‘무티아라 메트로폴리스’는 MBI 사기 자금으로 토지 대금을 납부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관련 회의록과 재무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설립자인 테디 토우(Tedy Teow)는 2024년 8월 태국에서 체포된 뒤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는 25년 만에 성사된 첫 태국발 중국 송환 사례로, 토우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때 한국의 MBI 피해자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MBI 사기 규모는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에서만 약 5조 원, 전 세계적으로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수사와 재판이 시작됐지만, 사건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이 지역별로 엇갈리기도 했다.국내 1번 사업자 김 모 씨는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총책으로 알려진 안 모 씨는 2014년 해외로 도주했다가 2021년 체포되어 지난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지난 2018년에는 현직 경찰관이 MBI에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해당 경찰 간부는 “지인으로부터 돈만 투자하면 MBI에서 수익을 내 회원들에게 나눠준다고 들었고, 가입을 한 뒤 돈을 투자해서 수익도 봤다”고 시인했다.<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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