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부터 과월호 까지 볼 수 있는
지면기사 PDF 보기
- 다단계판매 내부고발 문턱 낮춘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1,000만 원으로 제한된 무등록 등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도 폐지된다.공정위는 8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액수 자체보다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임직원에게 신고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현행 시행령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중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안은 이 단서에서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자체는 계속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위반 과정에 가담했던 임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가담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한 이유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까지 포상금 지급의 문을 열려는 배경에는 다단계판매와 사행적 판매조직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가 있다.다단계판매 관련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소비자거래와 달리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결정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목상 상품 판매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판매원 모집과 금전 납입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다른 법인과 사업 명칭을 이용해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도 나타난다.사업설명회에서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면서도 공식 홈페이지나 계약서에는 관련 표현을 남기지 않거나, 메신저 단체방과 비공개 교육장에서만 구체적인 보상구조와 모집 방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신고자가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거나 회사 차원의 지시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다.반면 회사의 임직원은 내부 회의자료와 전산자료, 수당 산정표, 조직도, 교육자료, 자금 흐름, 판매원 모집 지침 등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사업설명회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공정위 역시 개정 이유서에서 “정부가 기업의 모든 법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해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는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람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자의 형사·행정상 책임 감면이나 면책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공정위의 일반 신고포상금 제도에서도 신고자의 법 위반 가담 여부와 조사 협조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정위 포상금 고시는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급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1,000만 원 상한 폐지…대형 사건 신고 유인 높인다두 번째 변화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의 폐지다.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공정위가 1,000만 원의 한도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기준과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정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현재 방문판매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크게 ▲미등록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제한된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부가 신고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산정기준에서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산정하지만 최종 포상금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문제는 대규모 미등록 다단계판매나 사행적 판매조직의 경우 내부 신고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에 비해 1,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충분한 신고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임직원이 내부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거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업계가 좁은 직접판매 시장의 특성상 향후 이직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 자금이 움직이는 불법 조직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면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소관 법률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당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다.등록업체도 내부통제 강화 불가피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가 가담 임직원의 신고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은 외부 소비자 신고만으로는 폐쇄적인 판매조직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등록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도 임직원과 판매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우회 영업을 할 경우 내부 자료가 언제든 규제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는 매출과 판매원 확대를 위해 위법 소지가 있는 교육이나 프로모션을 묵인하는 방식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경영진의 구두지시, 비공개 보상안, 별도 수당 지급, 판매원 명의 분산, 차명계정 운영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행위가 내부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회사 차원의 대응도 단순히 임직원의 자료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유지약정을 강화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부 신고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며, 준법감시 담당자가 영업부서와 경영진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내부에서 공유된 자료와 지시가 더 이상 조직 안에만 머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 헴프로 새로운 시장을 설계하는 직접판매업계
- 글로벌 헴프 산업이 식품과 화장품을 넘어 섬유, 생활용품, 바이오 소재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국내 직접판매업계에서도 헴프를 새로운 성장 소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CBD를 비롯한 대마 유래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하다. 그러나 헴프씨드와 대마종자유, 헴프 섬유 등 합법적인 활용 영역까지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국내 직접판매기업들은 헴프를 건강식품과 헬스·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접목하며 시장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해외에서 성장한 CBD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과 소비환경에 맞춰 헴프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직접판매업계는 단순히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허용된 영역에서 시장을 만들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비해 사업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5월 더클라세움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세계로(Beyond Korea to the World)’를 주제로 글로벌 사업 확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헴프를 주요 차별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헬스와 뷰티 분야에서 헴프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몽골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홍콩, 중국 등으로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가 주목하는 것은 헴프를 단순한 제품 원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K-뷰티와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과 헴프 원료를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댄다코리아 역시 헴프를 제품 차별화의 핵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헴프 섬유에 나노 구리 입자를 코팅한 기능성 소재 ‘헴프 텍스’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의류 제품 ‘테라 헴프’를 선보였다. 이후 헴프 소재를 활용한 물티슈와 치약 등 생활용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엔지엔은 보다 직접적인 소비재 시장에서 헴프를 활용하고 있다. ‘프리미엄 대마종자유 1000’을 통해 캐나다산 압착대마종자유를 캡슐 형태로 제품화했다. 회사는 냉압착과 마이크로필터링 공법을 적용하고,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대마종자유를 매일 간편하게 섭취하는 식물성 오일 제품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누가 헴프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인가?국내 헴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대마’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도 남아 있고, CBD를 둘러싼 규제 역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헴프를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정부는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의료·바이오 분야의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고, 헴프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일반 소비재 시장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헴프를 단순한 금지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관리 아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가진 소재로 바라보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접판매업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 규제가 풀릴 것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가 유지되는 동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이미 일부 기업은 헴프씨드 오일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내놓고 있고, 헴프 섬유를 의류와 생활용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헴프 원료를 헬스·뷰티 제품의 차별화 소재로 활용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다. 서로 다른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방향은 하나다. 규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헴프의 범위를 찾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물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헴프와 CBD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원료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효능을 기대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경계해야 한다.직접판매업계에는 오히려 이 과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직접판매의 강점은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생소한 원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직접판매 채널의 역할은 커질 수 있다.헴프가 국내 직접판매업계의 차세대 성장 원료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이 이미 식품과 뷰티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과 실증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다.글로벌 시장이 ‘헴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국내 직접판매업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작정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규제 안에서 경쟁력을 만들고 규제가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 별도의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헴프 시장의 기회는 규제가 사라지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시장에서 규제와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이해하는 기업이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잡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오픈마켓 파고든 ‘불량품’…업계 골머리
- 최근 한 다단계업체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를 모니터링해온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품을 구매했다.배송받은 제품을 확인했더니 정품이 아닌 가품이었다. 겉모습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었다. 회사 측도 정품과 가품을 나란히 비교한 뒤에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추적할 수 없었다.이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들에게 가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7만 건 리뷰 ‘암웨이 치약’도 가품 의혹이처럼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격이 20~40% 저렴하게 풀리는 바람에 일선의 사업자들이 가장 난감해하고 있다.8월 12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 따르면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리만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등 주요 업체의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가품으로 추정되거나 제품의 바코드가 훼손된 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암웨이 ‘글리스터 치약’을 쿠팡에서 구매한 한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품과 비교해 포장, 인쇄 상태, 내용물 색상 등이 다르다며 가품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에는 7만 개 이상의 구매 후기가 달렸으며, 최근 한 달간 5,000명 이상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암웨이는 이른바 ‘짝퉁 치약’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글리스터 치약의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까지 퍼지고 있다.한국암웨이는 “가품은 검증되지 않은 미확인 성분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제조과정 및 품질도 전혀 관리되지 않아 건강상 위해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해 왔으나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뉴스킨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소비자조차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의 정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쿠팡에서 ‘플로라이드 치약’을 구매한 소비자는 리뷰를 통해 “뉴스킨 치약을 20년째 사용해 왔다”며 “사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재고를 정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고 남겼다.뉴스킨코리아는 비공식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정품 여부와 유통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가품을 의심하는 소비자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리만코리아 제품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후기가 확인됐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인셀덤 기초 5종 세트’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리만코리아 사업자를 통해 구매해 사용하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세럼의 색상, 제형, 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리만코리아는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정상 유통 제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경로와 유통과정을 파악해 사안에 따라 판매처에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 판매채널 이용과 비공식 유통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바코드 훼손하거나 포장 불량 제품도 다수용기에 부착된 바코드, 로트번호를 일부러 훼손한 듯한 허벌라이프 제품도 발견됐다.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 또는 오픈마켓, 소매점 등을 통한 자사 제품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으며, 해당 판매 게시물과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다”며 “허가받지 않은 경로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정품이 아닐 수 있고 허벌라이프는 이러한 제품의 진위 여부, 품질 또는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보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부실한 포장과 배송 상태를 지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쿠팡에서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별도의 택배 상자 없이 비닐에 포장된 채 배송되거나 제품 상자가 찌그러진 상태로 배송됐다는 것이다.애터미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의 현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오픈마켓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품 확인 시 판매 중지, 정산 대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또, 여러 업체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모니터링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마켓을 통한 비공식 유통이 업계 전반의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체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섭취하는 제품이 가품일 경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판매원, 회사, 비즈니스센터 등 공식 판매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기관/단체
더보기
직접판매
더보기
.jpg){kind=logo}
.png)
식 / 의약
더보기
이벤트 / 인물
더보기
연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