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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가상자산’…전망은 ‘흐릿’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4-05-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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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2단계, 현물 ETF 승인 등 안건 산더미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4·10 총선 이후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이슈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먹구름이 꼈다. 가상자산법 2단계부터 현물 ETF, 기관투자 등 논의해야 할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의원들이 상당수 낙선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지연되나

제21대 국회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을 제정하며 가상자산법 2단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예고했지만, 남은 임기동안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입법은 물론 논의조차 지연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가상자산산업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증권계에서 재직했으며 국회에서 금융 관련 전문 의원으로 불렸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재입성에 실패했다. 

또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가상자산법 입법을 주도해왔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입성에 실패했으며 가상자산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등을 이끌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전 동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을 제정하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추진하기로 예고한 21대 국회는 총선 준비에 밀려 지금까지 간헐적인 논의만 이어졌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22대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가상자산법(오는 7월 시행) 제정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진주을)과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갑),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세종갑) 등은 제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주요 공약인 ‘현물 ETF’도 이목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61석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합치면 총 17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총선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거래 허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즉 주식뿐 아니라 금, 원유, 원자재 등의 다양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10일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 불리우는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전 세계 증권계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미국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까지 허용되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모여들면 거래소를 비롯해 은행, 증권사도 수익원을 만들며 산업 자체에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ETF 등 ISA 편입,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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