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사그라드는 가상화폐

  • 기사 입력 : 2023-05-25 18:45
  • x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사례를 취합한 자료이므로 실제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규모는 실제 집계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액수라는 것이 일부 ‘선수’들의 주장이다. 
 

실제로도 웬만한 오피스텔에는 크고 작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무수히 입주해 있고, 소위 ‘코인 사무실’마다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 코인을 취급하고 있어, 이들 코인업체들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모두 피해액으로 산정한다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자료의 정확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현장에서는 가상화폐로 유입되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정설이다. 올해 초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면서 큰 피해가 예상됐던 ‘알레오’ 코인마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가상화폐 업계 참가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물량 공급이 활발할 때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에 돈이 돌게 되면 가장 먼저 재건될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융피라미드이다.
 

경찰과 검찰의 노고를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지만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꽤 큰 금액으로 보여도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사법기관에서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진다.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돼 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종국에 이르러서는 큰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신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죄지은 자들조차도 자신들이 합당한 일을 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특정 지점에서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내 경기 자체가 지독하게 냉각되어 국민 개개인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지출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돈이 돌지 않아 경기는 더욱 얼어붙게 되는 원리이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자금난에 봉착한 업체와 가상화폐 전문 사기꾼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소규모의 사기행각을 더 자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피라미드는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고,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 특히 이 시점이 위험한 것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는 권유의 99% 이상이 사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