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액 5년간 ‘5조 3천억 원’

불법업체로 유인행위 여전…“코인 다단계의 결말은 끔찍”

(2023-05-25 18:42)

코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 원을 넘어섰다는 경찰 자료가 나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인과 관련된 사기 피해액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코인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와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등 불법을 단죄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문제는 코인을 앞세워 불법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이 노인, 주부 등을 비롯해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의 판매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 불법행위 중 73.2%,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5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 ▲2021년 3조 1,282억 원 ▲2022년 1조 192억 원이다. 코인 시장의 호황, 브이글로벌 사태 등으로 인해 2021년에 피해액이 급격히 늘었고, 2022년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1조 원대로 줄었다.

브이글로벌은 이 회사 운영진들과 최상위사업자들이 공모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 명으로부터 2조 2,000여 억 원을 챙긴 사건이다.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 모 씨는 올해 초 징역 25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운영진들도 4~14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841건(2,135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유사수신·무등록 불법 다단계 유형이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21.0%), 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인과 관련된 악재와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업체 사업자들이 다단계판매업체나 후원방문판매업체 판매원들에게 접근해 ‘같이 사업하자’며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코인 다단계는 시세조작, 출금정지, 가격폭락 등으로 끔찍한 결말을 맞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판매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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