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원방판 불법행위 엄단해야

(2023-04-21 10:11)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상은 다단계판매행위를 벌이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불법적인 다단계식 영업행위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계가 수년째 정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들은 소위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할 경우 각종 규제를 대거 허용하는 규정을 악용해 방문판매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들이 후원방문판매로 옮겨가는 가장 큰 이유는 후원수당을 최대 80% 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후원수당을 80%까지 지급할 경우 해당 제품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쉬운 말로 다단계판매의 경우 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350원인데 비해 후원방문판매는 최대 800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판매금액 1,000원에서 수당 800원을 뺀 200원에 제품 원가를 비롯해 운영비, 급여, 홍보비 등이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과연 그 제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장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수당에 포함되는 여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비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방식이면 매출액의 35%까지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규제를 받는 다단계판매 업체 또한 80%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1,000원짜리 제품에 최대 350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2,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7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후원방문판매업체에서 주장하는 80% 수당이라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다름아니다.

또 한 가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특징은 본사의 주소지를 가급적이면 지방에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기가 힘든 관계로 불법 유통업 관련 업무 경험이 아예 없거나 일천한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서와 사회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처럼 당당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하지만 많은 판매원들은 편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행위에 오히려 동조하는 경향을 띤다. 일종의 공범의식이 발동해 끈끈하게 뭉치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터무니없는충성심을 보이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방문판매를 가장한 불법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적발과 신속한 처벌 소식을 접하면서 모처럼 일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든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불법다단계는 엄단하지 못하면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만 괴롭힌다는 오명을 들어왔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사소한 사안조차 감출 수 없는 곳이 바로 다단계판매업계다.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법령 중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는 조항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찍소리하지 않고 해당 법규를 준수해왔다. 어렵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탈선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라준 기업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불법다단계 척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적발과 신속한 처벌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