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살아야 사업자가 산다”
유통법학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토론회 성료 (2023-03-27)
미국, 한국의 사례 등 규제 동향과 검토, 규제변화 등 논의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가 3월 24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CJ법학관에서 ‘변화된 거래·입법 환경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규제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동향과 검토 (미국, 한국의 사례 중심)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재평가 ▲다단계판매업 유통 또는 사업모델 침해 사업자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청구 등 3가지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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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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