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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조사 분리 위한 조직개편 (2023-03-10 11:05)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4월 14일 시행 예정

▷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10일부터 3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여,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1)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3)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8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수현 공정위부위원장에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12일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법집행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법집행 시스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여,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사정책기능을 분리해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사건 담당자가 조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건처리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정책을 수립
·운용하는 기능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기능, 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두고 있으며, 한 부서()에서 조사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
(EU)은 법률 또는 사건 유형별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구분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아예 이원화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장기 정책 개발과 경쟁 주창 등 일부 정책 기능이 조사 기능과 분리돼 있으나 분리 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제한적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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