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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2023-01-30 15:45)

박용진 의원, “연금개악 이전에 인구문제 해결방안 짜내야”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지만, 고위험군 산모의 출산비중은 5% 증가했다. 40대 이상 노산도 1.4배 증가했다. 인구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 의원은 연금문제 해법의 근본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이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이번 임출산 비용 조사결과는 청년세대 약탈 이전에 청년세대가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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