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변화된 환경, 다단계판매 규제 재평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센터장 김규완 교수)는 1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재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체사회: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 개회사 및 좌장: 김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장)
개회식(14:00~14:10) / 제1주제(14:10~14:50)
- 전체사회: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 개회사 및 좌장: 김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장)
개회식(14:00~14:10) / 제1주제(14:10~14:50)
- 발표: 이승진 박사(한국소비자원)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보호
- 토론: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제2주제(14:50~15:30)
- 발표: 김세준 교수(경기대) - 공제조합 설립 20년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변화 필요성
- 토론: 황원재 교수(계명대)
종합토론(15:30~16:00)
- 사회: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 토론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혜진 박사(한국소비자원), 최지경 변호사(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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