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아이템 활개치는 SNS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022-11-17 16:02)

최근 SNS를 이용한 투자, 부업 등 사기 아이템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SNS는 개인 소통의 장에서 정보를 구하는 채널로 급부상했다. 이에 사용자가 급증했고 SNS가 하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게 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비롯해 다양한 사기 아이템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통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기 아이템이 대다수 다단계판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한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A 사업자는 “코로나로 SNS를 이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기 아이템이 등장하자 우리 사업까지 싸잡아 비난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도구로 SNS를 적용했는데 사기 아이템 게시자에 의해 우리 사업과 제품을 알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B 사업자도 “소비자나 신규 리크루팅은 SNS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사업이나 제품 소개를 위해 유튜브 등에 영상을 제작해 올려놓으면 비방하는 댓글로 우리 사업을 폄하해 사업 의지가 꺽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사기 아이템이 많이 게시되는 SNS는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꼽히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본인의 일상인 듯한 사진과 함께 부업 아이템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많은데, 정확한 설명 없이 다른 링크 또는 전화를 유도한다. 유튜브 역시 현혹되는 화면과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며, 전문적인 정보 콘텐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돈만 벌었다는 유혹만 있는 광고성 영상만 기재되어 있다.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공통점으로, 이들의 아이템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SNS 마케팅 전문가는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정보를 구하는 대표적인 채널인데,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주어 이 콘텐츠를 보는 구독자들에게는 더 신뢰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채널이 되었다”며 “유튜브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더욱 쉽게 사기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인을 타국에서 매입해 내는 세금을 줄이고 한국에 되팔기를 통한 차익을 수익으로 낸다. 또는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정가보다 일정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는 등 흔히 알지만 편법을 통한 수익 방법이라며 사업 자금 또는 초기 자금을 내고 몇 회의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잠수를 타는 방식이다. 전문가는 “유튜브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면 99% 걸러야 될 정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미 이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구제는 쉽지 않다. 피해자들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SNS 플랫폼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지만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선 인터넷 게시물 자율규제 지원 등 기능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KISO 회원사는 15곳으로, 각사 이용약관 등에 회원의 의무와 게시물 처리 원칙이 나와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자체적으로 정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책에 따라 유해 정보 게시물을 신고하고 게시자 계정을 차단 또는 삭제해도 또 다른 계정으로 계속 사기 아이템이 게시되고 있어 특별히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두어 사기 아이템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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