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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양 조합과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2022-11-03 11:45)
후원수당 지급기준 35% 개선 방안 등 논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1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양 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1부(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에서는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직접판매 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제2부(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한다.
이어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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