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판법 개정, 판매원 입장 우선 반영해야

(2022-06-30 17:20)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기로 합의했다. 두 공제조합은 이번 정책포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를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공제조합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여는 것은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력 등이 10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현행 법률로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 재개정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판매원 또한 그들의 숙원이기도 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포럼 참석 대상으로는 판매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이 생긴다. 판매원을 제외하고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도 생긴다.

청약철회기간 조정이나 개별 재화가격 조정, 프로모션 등의 3개월 전 고시 등등은 엄밀하게 말해 판매원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판매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의 방문판매법 개정에는 판매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나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라는 인식으로 업계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도 판매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다단계판매는 이제 지탄의 대상도 아니고 웃음거리도 아닌 당당한 직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업 통계를 가려주는 효과도 적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다단계판매업은 특별한 사람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니다. 알뜰한 소비를 꾀하는 가정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고용상황에 대비한 직장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 상태에 처한 직장인 및 자영업자 등이 폭넒게 참여하면서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 충분히 논의되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개척하는 판매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개정과정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10위권 내의 기업이 35%로 묶여 있는 수당상한선을 푸는 데 대해 기꺼이 동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매원의 몫인 수당에까지 손대는 현실에서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번 포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판매원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판매원을 초대할 수 없다면 참관인으로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원의 권익에 대한 사안은 그때마다 ‘추후 논의’라는 말로 뒷전으로 밀려왔다. 판매원의 일을 판매원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법률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도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