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브이글로벌 사업자 무기징역 타당하다

(2022-04-08 09:51)

코인을 매개로 불법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오다 적발된 브이글로벌 대표사업자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이 구형된 양 모씨 등 피고인들은 회사의 홍보내용을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의 관행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금까지 벌어진 유사수신 범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최상위의 사업자가 회사 측의 홍보만을 믿고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모든 다단계방식의 유사수신행위들이 그렇듯 브이글로벌 역시 최상위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롯이 피해자로서의 입장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유사수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법원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의 주체를 회사로만 한정하는 바람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1~5번까지 최상위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엇비슷한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하는 일이 별다른 제재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브이글로벌과 관련한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회사측은 물론이고 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묘한 범죄를 기획했더라도 그것을 전파하는 사업자가 없이는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를 기획한 자들보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실제로 선량한 시민들을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담자들의 죄질이 훨씬 나쁘고 중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해외에 본사를 둔 유사수신 조직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MBI나 퓨처넷, 월드벤처스 등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입건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도 회사측과 사업자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들 조직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유사수신행위 전성시대를 여는 촉매가 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금도 코인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범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록 하나의 법인이 수신하는 규모 면에서는 브이글로벌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작기는 해도, 법인을 바꿔가면서 지속하고 있어서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할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조직도 부지기수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다. 한 번의 강력한 처벌과 응징으로 유사한 백 가지 일을 가지런히 한다는 말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브이글로벌에서부터라도 강력한 처벌을 판례로 남겨 유사한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가장 많은 게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이다. 불법다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통산업을 지키고 또 키우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