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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피라미드 척결해야 다단계가 산다 (2022-01-21)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오던 업체들이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등 빚을 얻어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자조차 낼 수 없게 됨에 따라 민형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경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피라미드 방식의 사업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존속한 업체가 없다. 이 말은 곧 성공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업체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나만 벌면 된다’는 무자비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들 범죄조직은 초기 사업자금을 부담하는 전주(錢主)가 실권 없이 책임만 지는 ‘바지사장’을 고용하면서 시작된다. 바지사장은 다시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는 ‘선수’들을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 명까지 끌어들이고, 이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수신행위에 나서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행했던 가상화폐 피라미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에는 반짝하다가 하락하면 덩달아 깨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렇다 할 수익 모델 없이 수신한 코인이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약정한 이자를 돌려주다가 최근과 같은 약세장이 두어 달만 이어져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대로 불법다단계 및 가상화폐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의지가 명백하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들 조직을 적발하기도 쉽고, 신고받기도 좋은 때다. 사행성 사업의 특성 상 조금만 가격이 오르고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업체 단속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들의 뇌리에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또 선량한 사람들이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벌대상을 상위 사업자에서 중하위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대체로 피라미드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위로부터 열 번 째만 돼도 처벌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상위의 사업자 두세 명을 구속하고 대여섯 명 정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는 했다. 유사한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 당국의 한정된 인원과 산적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총리실에서 천명한 사안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폭넓은 조사와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된 이른바 ‘합법업체’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미팅이나 행사조차 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일궈냈다. 이들 합법적인 업체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것이 불법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일이라고 털어 놓는다. 합법적인 업체와의 경쟁이라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판매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업계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지만, 불법업체와의 경쟁은 오히려 파이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업체만 제대로 단속해도 다단계판매산업은 훨씬 더 건전한 업계로 다시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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