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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과대광고 엄벌? 식약처 모호한 기준 논란 (2021-10-29 08:55)

인체 적용시험 결과 적용에 부서 간 의견 엇갈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식품 등 표시 광고 법률’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제품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함께 표시·광고하고 있다. ‘복부 피하지방 감소’, ‘피하지방, 내장지방 감소’, ‘식이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인체 적용시험은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는 기능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업체들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한 업체들도 억울할 수는 있다.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식품 등 표시 광고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인체 적용시험 결과 내용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며 “따라서 인체 적용시험 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에서도 인체 적용시험 결과 표시·광고에 대해 부서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 적용시험 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 내용이 식약처장이 기능성으로 인정한 내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식약처도 부서마다 입장이 다르니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사와 B사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C사의 관절치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결과인 ‘복부내장지방감소’, ‘체지방 감소’ 등을 마치 기능성 내용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들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옮겨가며 홍보를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기능성 인증처럼 홍보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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