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정은경 청장 구체적 시기 처음 언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달 마지막 주 초에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는 11월 둘째 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단계적 일상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변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70%(고령층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 70% 접종 완료 시점이 구체화되고 정은경 청장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만큼, 백신 패스 도입, 먹는 치료제 구매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월 20일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71명이다. 지난 7월 7일 1,212명 이후 3개월 넘게 네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석 이후 3,000명대로 치솟던 확진자 수는 최근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현재의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행이 커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역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그동안 대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판업계에도 희소식이다.

현재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됐으며, 사적 모임의 경우 3단계는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4단계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으로 늘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경우에는 모임 제한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영국은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이 각각 69.1%, 57.8%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전환하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부작용, 백신 패스 논란
지난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 백신 부작용 당사자, 환자 가족, 유가족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관한 인과성 입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20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경증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32만 9,36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 반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보상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과 이상 반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이야기로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다”며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 반응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이상 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패스’와 관련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백신 이상 반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