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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 (2021-10-18)

환수액 1,264억에 불과…근절 위한 법제 마련 절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 3,535명(7301억 원)에서 2018년 7만 9,179명(7981억 원), 2019년 9만 2,538명(8,809억 원), 2020년에는 9만 8,826명(8,985억 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와 손해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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