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 혁신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개선 과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를 위해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뷔페음식점에 판매는 불가능했다.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기존의 고령친화식품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어도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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