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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판매자 제재 (2021-02-26 10:37)


최근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지사장 오상준, 이하 PM)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한 회원 17명에 대해 3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했다.

이들 17명은 온라인 재판매업자에게 제품 구입 자금(70%)을 받아 제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업자에게 보내고 회사로부터는 후원수당 및 각종 혜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회원자격 정지라는 강수를 두며 건전한 유통 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회원과 전면전을 선포한 PM. PM이 이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 들어봤다.


Q.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29조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PM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만 규제할 뿐 PM에서 제품을 구입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 가격 등을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를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Q.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량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회사는 소비자에게 법으로 규정된 각 항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에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해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PM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PM과 PM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으로부터 방문판매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독하고 있다.

또한, PM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의 청약철회권을 가지게 되지만,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간의 청약철회권만 가진다. 하지만 통상 소비자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3개월의 청약철회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PM은 3개월 청약철회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PM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공제증서 미발행으로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른 하나는 PM의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가치의 보호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비공식적 유통이 확산되면 제품이 훼손 및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소비자가 PM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 분말이 모두 굳어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소비자는 구매처가 아닌 회사로 문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PM이 2018년 4월 한국 진출 초기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했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이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무분별하게 유통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PM의 명성과 브랜드에 큰 훼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PM의 공식적인 다단계판매 채널 이외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PM은 영업지침에 해당하는 ‘팀파트너스 비즈니스 가이드북’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등록 판매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Q. 회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판매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PM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이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개별기업의 제품판매방법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오상준 지사장은 “PM은 앞으로도 다단계 사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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