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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70억 부과해놓고 겨우 JU 고물차 1대 압류
과징금 강력징수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이유에 부과한 170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공정위가 총 1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현재 2003년식 리베로 화물차 한대만 압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제이유 같은 경우는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로 제이유의 불법 영업에 대해 조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자 35만명에 4조5000억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민의 피해와 170억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돈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모른 채, 달랑 화물차 한 대만 압류조치 해놓고 과징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필 기자feel@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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