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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0-12-01 15:10)

디지털 시장의 경쟁 등 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대표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비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에서 공정위는 해외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디지털‧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및 제도개선 경험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37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이슈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여기서 논의한 성과를 OECD 비회원국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글로벌경쟁포럼에는 약 100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디지털 광고시장’,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기업결합에서의 경제분석’, ‘경쟁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남용행위에 관한 집행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최근 추진 중인 법ㆍ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한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경쟁정책 운용방안을 해외 경쟁당국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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