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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 (2020-11-27 16:07)

한국소비자법학회-중국 베이징대 국제세미나

한국소비자법학회, 중국 베이징 대학,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이 11월 27일 공주 애터미 파크 대회의실에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줌(Zoom)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이병준 교수의 개회사와 웨이웨이 북경대 교수(직접판매연구센터장),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및 애터미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방문판매법의 규제 변화 세션으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 방문판매법의 발전과 과제 ▲쑨잉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분류 및 법 개정안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다음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쩌우궈홍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과 과장, 양치엔 북경대학교 교수(직접판매연구센터), 선쉐엔종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부 세미나에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학회안)의 개요 ▲쉬에쥔 북경대학교 교수(전자상거래법연구센터장) -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직면한 주요 문제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또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뤼라이밍 북경공상대학 교수, 웨이리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이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와 관련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웨이웨이 북경대학교 교수,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쩌우궈홍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과 과장, 양치엔 북경대학교 교수(직접판매연구센터), 선쉐엔종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쉬에쥔 북경대학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등이 참석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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