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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집합금지’라는 족쇄가 풀리길… (2020-11-06)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나누는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집합금지로 발목이 묶여있던 업계도 곧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업계는 서울시가 지난 6월 8일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회사는 물론 사업자들도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집합금지의 해제를 기대했으나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의 업종 중 유일하게 업계만 계속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업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집합금지의 해제를 기대했던 업계 종사자들은 또 한 번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세미나 진행을 허용해 세미나 및 미팅에 목말라 있던 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만으로는 업계가 제대로 호흡할 수 없죠. 이유는 업계의 80% 이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경기도인 수도권인데 이 두 곳이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계속된 집합금지 제재에 더이상 참기 힘들었던 업계 종사자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조건적인 집합금지 대신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초반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계에서 드디어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만 않고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1월 13일 마감을 9일 앞둔 현재 20만 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1만 4,300명의 동의만 얻은 상태입니다. 청원 게시글에 많은 업체들이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니 참 실망스러운 대답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뭐하러’, ‘가뜩이나 업계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 각종 언론에서 업계를 통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청원이 채택되면 다시 언론에서 업계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것이 뻔하다’는 답이었습니다. 시도해볼 생각도 없었고 나서서 총대를 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침체할 대로 침체됐습니다.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매출이 곤두박질쳤으며, 끝 모를 집합금지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자들은 오히려 불법 업체로 이탈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해결과제가 바로 업계에 내려진 집합금지의 해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지자체는 업계에 대해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으로 제재를 낮췄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도 업계에 대해서 만큼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도 일부 지자체가 제재를 완화한 이유는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업계에 대한 집합금지는 2.5단계 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1단계이기 때문에 업계도 집합금지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가이드만 정해줄 뿐 행정명령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그간 꾸준히 서울시, 경기도를 방문해 집합금지 해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맞춰 노력의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협회와 양 조합은 그간 업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를 수집해 불법 업체 또는 일반에서의 확진자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근거와 함께 자발적인 확약서 수집을 통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서울시와 경기도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주 주중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업계는 그동안 집합금지를 최대한 준수해 왔습니다. 불평 불만도 많았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다음주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지금껏 미뤄뒀던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모범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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