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당초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선정한 유흥주점.콜라텍(집합금지 업종), 법인택시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계속되고 있다.

업계 안에서는 향후 정부의 추가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서 ‘다단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법한 허가받은 업종도 지원대상 제외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기준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한되는 업종이 많아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탁상행정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그동안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준으로, 대국민 정서와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는 사행업과 유흥업소 및 금융보험업, 여관업,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다단계판매업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4차 추경에 합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유흥업종, 법인택시 등은 빼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개인택시는 포함하겠다고 밝히며 ‘업종 차별’ 논란이 커졌다.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16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공연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했고, 강원도 강릉시도 목욕탕.사우나.당구장.태권도 도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융자제외 대상업종서 ‘다단계’ 삭제해야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여러 지원책에서 제외됐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교육장, 비즈니스 센터 등 각종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지만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과 위축된 소비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봤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모 다단계업체 대표는 “지원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종이 정부의 법적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업종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기준을 적용해 다단계판매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서 ‘다단계’ 항목을 아예 삭제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은 2010년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지정돼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4월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은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 역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다단계판매업종을 삭제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서 다단계판매업종을 삭제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