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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가 가져온 뜻밖의 성과 (2020-09-11)

코로나19 전파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무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양지로 나오고 있다.

최근 두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들 업체로부터 조합 가입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났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등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쪽으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폐업이냐 공제조합 가입이냐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비록 불법다단계를 척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벌이는 단속은 아니더라도 다단계판매업계의 입장에서는 누누이 요청하고 주장해온 사안이 받아들여진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만도 하다.

대체로 불법다단계는 사기 및 유사수신과 짝을 이뤄 시민들을 유혹한다. 다단계판매 방식이 금융 범죄와 연결되는 순간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도 참가 인원과 수신 금액을 함께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매진하는 지금이야말로 금융범죄와 불법다단계 업체를 함께 일소할 드문 기회다.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도 무서운 상대이지만 경제적 궁핍은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가난할수록 일확천금을 바랄 수밖에 없고, 범죄자들은 이들의 가난을 자극해 무모한 투자를 유도한다. 유사수신 등의 금융범죄는 뒤늦게 들어온 다수의 돈으로 주모자와 측근 등 일찍 들어온 소수의 배를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서민들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확인하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성향을 나타내므로 돈을 벌려야 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진작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들 불법업체 감시에 매진하고 색출해냈더라면 서민들의 금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불법업체는 여전히 음지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가며 영업을 지속했을 것이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된 이후에도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단정지어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력도 인력이거니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반면 불법다단계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노려 법을 위반하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치라는 것,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이 아닌가. 지금 불법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나선 공직자들은 알게 모르게 감염병과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함께 예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감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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