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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금융피해자 목소리 들어야 (2020-08-21)

금융피해자연대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금융피라미드업체 MBI의 주동자와 모집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MBI 관련자들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따지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구심점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MBI 관련 재판은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았다. 검‧경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성의한 수사와 기소, 피의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출신의 판사에 사건이 배당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어쩌면 수사관들은 비록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통속으로 봤을 수도 있다. 대체로 금융피라미드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연쇄적인 범죄의 고리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정말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적절한 시기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사실 MBI 사건은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이 끊어진 지 오래다. 대부분의 금융피라미드 사건이 그렇듯이 비록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배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로 여타의 피라미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는 동시에 돈을 벌었든 잃었든 상관하지 않고 손을 털고 떠난다.

이러한 통념에 비춰본다면 아직까지 MBI를 들고 경찰과 검찰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자 그대로 선량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이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일반인들의 상식에 준하는 선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그악스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검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별적 수사와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공무집행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법원 또한 이 기관의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일반인의 법상식에 현저하게 배치되는 판결을 남발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적 저의와 파벌을 떠나서 법이란 정의로워야 한다. 판검사 개인의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롯된 기소와 판결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MBI와 유사한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 키코 등의 업체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금융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결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전히 미흡한 사법정의 때문일 것이다. 


개검, 떡검, 판새라는 명칭으로 조롱받는 그들도 젊고 싱싱한 청춘이었을 때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틀, 파벌이라는 줄에 휩쓸리면서 청춘의 꿈도 각오도 흐트러졌을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시선이, 특히 검찰과 법원의 시선이 오롯이 국민들을 향해 있을 때라야 정의는 실현된다. 금융피해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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