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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전기판매 민영화, 신성장 동력 되나? (2020-06-26 08:36)

<2010년 7월 19일>
전기 요금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사업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22일 한국산업연구원이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전력산업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된 복수의 전력회사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이 민영화된 이후 생겨났던 나라콤(현 앤알커뮤니케이션) 등의 다단계판매회사처럼 민영화된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 역시 설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판매 민영화의 가장 큰 수혜 업체로는 오는 8월 경 한국 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ACN코리아가 거명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에서 전기판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이유에서다.

NRC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공언해오던 전기요금을 통한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다단계시장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판매경쟁체제에선 새로운 민간판매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화력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새로운 사업자의 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체 발전소가 없어도 기존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지역별이나 용도별로 재판매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벌쪽 이해관계자들과 국제통화기금 등 외국기관의 꾸준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 회사의 출현이 가격 경쟁을 불러와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기 원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일부 통신 다단계회사의 통화요금이 일반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던 것처럼 수당을 미끼로 비싼 요금을 요구하고, 판매원은 수당에 발목이 잡혀 과도한 요금을 묵인하게 되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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