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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 배정 정무·복지위 인기↑ (2020-05-22)

정무위, 경제통 몰려…복지위, 코로나19에 희망자 급증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지원하는 당선자가 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마쳐야 한다. 그동안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와 복지위는 소위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무위의 경우 역대급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재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강력한 규제 법안 처리에 나서기 위해 ‘경제통’을 대거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의료, 복지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선인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금융 정책 등 개혁 성향 의원들 정무위 선호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23명 중 10명이 이번 국회에 재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6명(이학영, 전재수, 유동수, 고용진, 김병욱, 전해철), 미래통합당 4명(주호영, 유의동, 김성원, 성일종)이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학영, 고용진, 김병욱, 전재수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희망 상임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7석으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벌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정무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김진표, 이학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들 중에는 경제·금융 분야 출신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당선인, 서울시립대 교수와 금융위원장을 지낸 윤창현 당선인,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 이용우 당선인,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지낸 조정훈 당선인,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 당선인 등이 정무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정무위 법안 처리율은 29.9%(1,686건 접수법안 중 504건)에 불과해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무위를 통해 금융 정책과 재벌 정책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위상 높아진 복지위
그동안 복지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다른 상임위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져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로 꼽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국민들이 의료, 복지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인기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21명 중 8명이 재입성 했다. 더불어민주당 7명(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인재근, 정춘숙, 진선미)이 미래통합당 1명(이명수)이다.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의·약사 출신인 만큼 이들은 복지위를 희망 상임위 1순위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초선 의원 가운데 이용빈 당선인, 신현영 당선인이 의사출신이며 서영석 당선인, 서정숙 당선인은 약사출신이다. 이들 의·약사 출신 당선인들은 선거에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내세운 만큼 복지위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와 비대면 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위원장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약사출신 김상희 4선 의원과 전혜숙 3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대 복지위 법안 처리율은 43.9%(2,590건 접수법안 중 1,138건)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상위권에 올랐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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