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스페인, ‘배송 노동자 → 근로자’ 법안 통과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근로자로 인정
스페인 정부가 딜리버루(Deliveroo)와 우버이츠(UberEats)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배송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배송 노동자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유럽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월 전, 스페인 정부는 온라인 배송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게 된 배경에는 배송 노동자들이 병가와 같은 혜택을 위해 불안정한 근로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간 배송 노동자들의 주장에 택배회사는 “이들은 자영업자”라고 못을 박았으나 스페인 정부가 배송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욜란다 디아즈(Yolanda Diaz) 노동당 장관은 TV연설에서 “그들은 이제 봉급생활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 추정을 인정하는 선언문은 입법예고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이렉트셀링뉴스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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