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주는 경제적 이익도 ‘방판법 위반’

판매원 SNS 활용 신중해야

(2019-11-21 17:21)

일부 판매원들이 리크루팅을 위해 과한 경품을 내걸고 있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단계판매 기업의 사업 및 제품 등을 홍보한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판매원들은 이들 매체를 자연스럽게 홍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이 우후죽순 개설되면서 과대•과장 광고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판매원들의 과대•과장 광고가 심해지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판매원들의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다. 각 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자정노력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과대•과장 광고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판매원들이 리크루팅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개설한 소셜미디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사이트가 있다. 모 글로벌 기업 판매원 A씨. 그가 소속된 기업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도록 파워링크 광고를 하며 본인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판매원 등록 시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안내다.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도 ▲신규 가입한 판매원 하위에 1명의 후원파트너 등록 보장 ▲신규 판매원이 등록함으로써 A씨가 수령하는 추천수당 전액을 신규 판매원에게 지급 ▲A씨가 자체 운용한 프로모션 달성 시 해외 왕복항공권 제공 등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 혜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판매원 그룹이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파트너 판매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이기는 해도 하부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2호에 따르면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제23조와 제24조는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3조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자’로 24조1항에서는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단계판매자’와 ‘누구든지’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 모두를 말한다”며 “각각의 사안(해외여행, 경품 등 판매원이 판매원에게 주는 혜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판매원이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B사 판매원 C씨는 “판매원 그룹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판매원이 판매원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혜택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수당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줄 알았다”며 “회사야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판매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행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하부 판매원을 관리하고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스폰서 입장에서는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경품을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제24조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앞으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