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피라미드 말로 보여준 ‘성광월드’

(2019-08-23 10:14)

게임기 투자를 미끼로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벌여 약 4,800억 원을 수신한 ‘성광월드 사건’의 주범 최 모 씨(53세)와 이 모 씨(54세, 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 씨는 징역 16년, 이 씨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로써 이들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50대와 60대를 감옥에서 보내고 70대가 되어서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최근 경제범죄, 특히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의 경우 사면도 감형도 없는 실정이어서 강산이 거의 두 번 바뀔 때까지 꼼짝없이 수형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비록 수신한 금액이 4,800억 여 원이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착복하거나 횡령해 수입으로 가져간 금액은 16년이라는 수형기간과 맞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였다기보다는 부모와 형제, 친인척, 지인 등 인맥을 활용한 것이어서 반인륜 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금융피라미드의 특성은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가해자로 분류된다는 데에 있다. 단지 가입 시기에 따라 범죄수익의 크기는 다를 지라도 지인을 유인해 투자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결코 주범들의 범죄보다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수익을 재투자하는 바람에 모두가 피해자인 걸로 오인되지만 쌈짓돈을 투자한 것과 범죄수익을 투자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40대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가 하면 80세의 노인까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30대 여성도 끼어 있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금융피라미드다. 단지 돈이 된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하고, 돈이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유를 한 것뿐인데 범죄자가 돼버린 것이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나눠받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범죄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금융피라미드는 그 누구도 돈을 벌지 못 하게 돼 있다. 설령 얼마간의 돈이 들왔다손 치더라도 이내 재투자를 종용받거나, 본인의 욕심이 동하는 바람에 재투자를 감행하게 되고 끝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금융피라미드다.

피해라는 것이 반드시 금전적인 손해만을 특정 하는 것은 아니다. 상위의 사업자들이 비록 돈은 좀 벌었을지는 몰라도 짧게는 1년 2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이르기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금전피해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피라미드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분할마케팅과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가 성행한 이후 수감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다.

인간이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기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왔다.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금융피라미드로 인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사기와 금융은 단 한 끗 차이지만 그것의 종말은 지옥과 천당만큼 먼먼 거리감을 보인다. 정당한 노력을 무능한 것으로 매도하던 자칭 유능한 인간들의 종말을 지켜보면서, 진실로 유능한 인간이란 꿈과 목표를 향해 더디지만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