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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정거래위원장 누가 될까? (2019-06-28)

최정표, 김은미, 김남근, 지철호 등 하마평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음 공정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기 공정위원장으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은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최정표 KDI 원장은 건국대학교 상경대 학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18년 3월 KDI 원장으로 취임했다. 최 원장은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공정거래법 개정 민관합동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위의 현실을 잘 아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은미 상임위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하다 1997년부터 10년 간 삼성그룹 변호사와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인사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기로 한 가운데, 김 위원이 최초의 여성 공정위원장이 될지도 관심사.

법조인 출신의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위민의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소상공인 애로 등을 조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으로도 활동하면서 공정경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승진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정책국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행정관, 경제수석실 행정관, 공정위 상임위원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역대 공정위원장 중 정재찬(18대), 이남기(11대), 전윤철(10대) 등이 부위원장 출신이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 되려면 ▲2급 이상 공무원을 지낸 자 ▲판•검사,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부교수 이상)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장관급)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그 후에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공정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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