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2019-03-08 10:28)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했다.

대검은 3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 3층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욱 대검 차장, 오인서 대검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담반(TF)’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 급증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로 늘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리, 이중•삼중 분양사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접수인원은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여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번 전담반을 꾸렸다.

검찰은 피해발생 초기부터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및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하여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