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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3,631건 처리
처리 건수 20% 증가, 피해 구제 성과 1,179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18년 조정 신청 3,480건을 접수하여 3,631건을 처리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2018년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각각 4%, 20%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993건, 가맹사업거래 805건, 하도급거래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약관 207건, 대리점거래 61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지난해 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 구제 성과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는 약 1,179억 원으로 2017년 950억 원보다 24% 늘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약 159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사업거래 약 80억 원, 하도급거래 약 919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약 3억 원, 약관 분야 약 5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시•도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 조정 업무가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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