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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 불법 폐기물 사건’ 수사 착수 (2018-11-23 10:04)

해당 폐기물은 국내 반입하기로 결정

▷ 사진: 관세청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또 해당 폐기물은 조속히 반입할 계획이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또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이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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