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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단계의 말로(末路) (2018-11-16)

‘비트커넥트’라는 가상화폐를 갖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큰돈을 벌었었던 사업자들이 구속됐다. 비교적 초기에 시작한 이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덩달아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간 돈맛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욕심 때문에 재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구속된 사람들의 상위에서 더 많은 돈을 챙기고도 사법처리를 면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욕심이 화를 부른 사례이다. 이 바닥의 생리를 모르고서는 고소•고발을 할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무모한 추측이기는 해도 무수히 발생했던 유사사건을 반영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돈을 날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루에 1%의 이자를 준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투자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분류하기에는 온정이 지나친 듯하다.  더욱이 피해금액 65억 원 중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37명 중의 누군가가 유치한 돈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투자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하루 1%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됐다는 것도 ‘웃픈’ 일이지만 자신이 결정하고도 타인의 유인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구속된 상위의 사업자를 두둔하려는 말이 아니라 몇 사람을 제외하면 함께 범죄를 모의했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유형의 상품이라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는 불법적인 일이다. 이것은 국민 전반에 통용되는 상식에 준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전이 오가는 다단계판매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달이 날 거라는 걸 예단할 수 있었음에도 벌인 노름판이나 진배없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리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상장폐지 되는 주식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비트커넥트는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사고팔면서 가격을 만들었다가, 자신들이 모두 팔자고 내놓는 바람에 0달러로 전락했다. 누군가의 가격 조작으로 인해 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모든 유사수신의 말로는 처참하지만 가상화폐가 끼어들면 몇 배 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 게 된다. 비트커넥트가 아니더라도 수천 가지의 유령상품이 코인, 토큰, 페이 등등의 이름을 달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비트커넥트가 그렇듯이 이런 범죄들의 대부분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으로는 근원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저 소비자와 투자자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은 그만한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고수익 고위험의 원칙이다.

돈을 벌었다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었다면 잃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불법적인 조직에 어슬렁거린 자신의 책임이다. 그것이 가상화폐 다단계의 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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