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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궐하는 금융피라미드 그냥 두고 볼 것인가? (2018-10-12)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뜨거운 감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친 블록체인 파 의원들의 연이은 공세에도 금융위원회 등은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위한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국회와 정부가 해를 넘겨 가며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암호화폐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일반인의 눈에는 암호화폐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인지 시작된 것인지조차도 헛갈릴 지경이다.  거기에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블록체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코인’이라는 이름을 단 숫자만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등장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피라미 업체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금융피라미드나 유사수신 업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큰 사건이 불거질 경우 잠시나마 숨을 죽이며 상황을 주시하는 시늉이라도 했던 데에 비해, 요즘은 유사한 업체가 검경의 표적이 되는 데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영업을 확대하는 대담성을 보인다.

비교적 근래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돈스코이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옛날 같았으면 유사한 범죄를 도모하던 업체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만한 사건이었으나 이들 조직은 돈스코이호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심지어는 갖가지 우호적인 조건을 내걸고 해당 조직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다단계 방식이 가미된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수사관들이 기피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맞물리면서 범행의지는 고조되는 반면 수사의지는 위축된 것이 금융피라미드가 번창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들이 확산되는 현실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금융피라미드 확산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단계판매업계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권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금융피라미드는 권유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금융피라미드는 목돈을 투자하고 푼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기심이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금융피라미드 업체를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머지 안은 미래에 발생할 피해자를 그저 지켜만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단계판매업계 자체의 감시와 고발 등도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제 점검이나 단속에 나서야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융피라미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조희팔이 처음부터 4조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치한 결과가 조희팔이라는 괴물이 된 것이다. 제2의 조희팔을 꿈꾸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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