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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모두에게 이로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2018-10-05 11:03)

<한국마케팅신문> 지난호 ‘방판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라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정독하면서 보니, 지난 포럼은 소비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최가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방판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알겠으나 적어도 현재 현황에 대한 직시 없이 소비자만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조합에 가입되어 영업을 하는 업체로부터의 비롯된 소비자피해 발생 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당시 포럼에서는 모든 유사수신 및 불법 업체들도 다단계로 몰아 마치 다단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 마냥 몰아간 것 같습니다.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법 개정을 바라는 단체 및 기관, 정부라면 좀 더 전문가적인 배경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한국에서 다단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법 개정과 함께 유사수신 및 불법업체의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안 또는 좀 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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