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6> (2018-09-14)

기약 없는 수익, 불법업체의 유혹

2006년도 업계의 총 매출액은 1조 9,373억 원을 기록했다. 포인트마케팅 방식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유사수신, 무늬만 방판 등 불법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돈 놓고 돈 먹기’ 불법 업체 기승
2006년 공유마케팅 업체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와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원금대비 150∼200% 이상의 수당을 보장받던 판매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유사수신업체가 유일했기 때문.

이로 인해 유사수신업체들의 사업아이템은 상품권, 주식 등 다양화 되어 갔다.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 할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업체들도 성행했다. 황당한 속임수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 양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불법업체의 행태를 알리고 팸플릿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2006년 말에는 보증금 없이 사무실 임대 기간만큼의 금액만 한꺼번에 지불한 뒤 판매원 및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렸다.

특히 ‘깔세’라 불리는 이 방식으로 임대한 사무실은 대부분 새 건물에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는데다가, 불법업체들에게 이러한 사무실을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해 많은 판매원 및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가 확대됐다.

한 부동산중개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의 깔세 사무실 임대가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 역삼동 사무실의 경우 실 평수 100평(인테리어 및 집기류 포함)당 한 달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현 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대체로 깔세 사무실을 차리는 업체들은 약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 뒤 판매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불법다단계판매업체거나 불법방문판매업체, 유사수신업체 등으로 약 3개월 동안 판매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했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직능 경제인 토론회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는 4월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3,000여 명의 각 지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직능 경제인 토론회’를 기획, 당일 정책 토론회를 1시간 40여 분간 진행했다. 당시 협회는 당•정 지도부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 다단계판매 산업의 현안과 정책제안 등을 함으로써 업계 위상 제고에 주력했다.

또 당시에는 유사수신 등에 관한 사건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다단계판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언론 등의 매체에서 명칭이나 기사 내용에 ‘다단계’라고 표기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네트워크마케팅협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가 기획한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직능 경제인 토론회

협회는 방송, 신문 및 관련기관에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당시 방영 중이었던  드라마에서 다단계판매업체를 불법 피라미드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내 차후 왜곡된 보도기사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유 바이너리 줄줄이 해지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다단계판매업체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다. 만약에 생길지도 모를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보상금 성격의 담보금을 업체들이 조합에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부실 경영으로 자진 해지하거나, 공제조합에 불법 영업이 발각돼 강제 해지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당시 해지 업체의 대부분이 공유마케팅과 바이너리마케팅을 쓰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양 조합의 267개 해지 회원사(직판조합 102개사, 특판조합 165개사)를 분석한 결과, 직판조합은 66%가 바이너리, 20%가 공유마케팅이었으며, 특판조합은 63%가 공유마케팅, 28%가 바이너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양조합 합산시 공유마케팅과 바이너리가 무려 89%를 차지했다.

해지 업체들의 취급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46%, 화장품이 33%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원가대비 현저히 높은 고가 상품이었다. 또 영업기간은 63%가 1년 미만을 차지했으며,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업체들이 69%로 나타나 해지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사유로는 직판조합은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41개사), 매출누락에 따른 담보 미납(34개사), 공유마케팅에 따른 피해(27개사) 순이었으며, 특판조합은 공유마케팅에 따른 피해(80개사), 매출누락에 따른 담보미납(52개사),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33개사) 순이었다.


직판조합, DS 아카데미 개설
직접판매공제조합이 DS(Direct Selling)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30명의 업계 관계자를 모집, 2006년 11월 6일 첫 입학식을 가졌다.

DS 아카데미는 직접판매 육성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수강생은 업계 회사 임직원 및 종사자, 관련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의 DS(Direct Selling) 아카데미 입합식

제1기 ‘방문판매법과 직접판매 연구과정’은 12주간 운영됐다. 연구과정 순서는 ▲입학식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의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소비자보호지침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보상한도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법 위반 사례 분석 및 종합 정리 ▲수료식 등이다.

당시 직판조합 측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해 수강 인원을 늘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직접판매업계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형사처벌 강화 
2006년 12월, 다단계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기존에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만 제재됐던 ▲후원수당 초과 지급 ▲매출 누락 신고 등에 대해 형사 처벌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정보 공개 확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금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공제조합에 허위 자료 제출 금지 등이 주요골자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이 적용돼 다단계판매 영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첫째로 회사 매출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존에는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후원수당 초과지급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결은 물론 유지•해지함에 있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다시말해 공제조합과 계약 체결•유지 또는 해지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누락 신고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할 시,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으며,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ZOOM IN 더보기

HOT NEWS 더보기

현장 스케치

동영상배너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신문
다이렉트셀링

업계동정 더보기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