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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재산도피 범죄에 칼 빼든다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하는 조사2국 신설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세관 조사국은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해왔다.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했다.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했다. 또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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