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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불필요한 물품 강매 유도 (2016-09-30 00:00)

서울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서울시(시장 박원순)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결과를 9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시민모니터링요원 방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FAX·전화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필수구입물품 등록현황분석과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

실태 조사 기간은 올 5월부터 7월까지이며,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조사대상 중 1,000(피자업종 237, 치킨업종 562, 김밥·분식업종 100, 떡볶이업종 101) 가맹점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해 강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매를 요구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을 시중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실제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월 평균 1104,000원으로 집계됐다.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호일, 행주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6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건의 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부자재 및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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