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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해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18-07-20)

▷ 공제조합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다단계판매업계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게시자는 다단계판매 관련법이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되었다면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건전성 및 소비 활력을 방해하는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단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 △다단계판매업체 설립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줄 것 △수당상한선을 폐지하고 자율경쟁에 맡길 것 △갑질하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해체해 줄 것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오는 7월 24일까지이며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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