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중심 자치분권’ 공동 세미나 개최

(2018-06-27 17:17)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6월 28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이 업무협약(MOU)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미나는 서울시 민선자치의 성과와 과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등 그간 두 기관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세미나는 지방자치 20년 역사 속에서 지방의 의지와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분권 수준에 대한 지적과 중앙정부의 기능이양에 관련 제언 등이 이어진다.

또한 지방분권에 있어서 핵심 축인 지방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펼쳐진다. 또한 ‘기능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과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사무 지방이양 방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이양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될 계획이다. 뒤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연구를 책임지고 있고 양 기관의 연구진이 모두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분권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국가 중심의 분권방식에 머물러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는 지방중심 자치분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들 간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결과물이 소중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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