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타깃 불법 대포폰 범죄 예방

서울시-마포구,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 제작

(2018-06-20 17:58)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불법 대포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영상은 6월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시는 신청사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해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 연락처 총 1,584개를 정지시킨 바 있다.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 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포폰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으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는데, 이런 거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실정이다.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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