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연계성 제고 도모

(2018-06-20 17:5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해 13년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6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보정심을 구성•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0년 제정된「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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