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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다단계 관련 정책 나오길 (2018-05-18)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0%를 넘어서면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차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에서의 성과와는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육성으로는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업계 관련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금액만으로 보면 다단계업계 전체를 망라하더라도 5조 원을 조금 넘어서는 미미한 시장이므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약 800만 명을 헤아리는 판매원을 생각한다면 결코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다단계판매는 상류층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이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젊음을 바쳤던 노동자와 서민과 빈민 등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시장의 구성원들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다보니 이 분야의 규제 또한 엄혹하여 아무리 큰 꿈을 품더라도 끝내 발목을 잡히고 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미 누누이 거론했던 터라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지만 2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 대중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기도 한 다단계판매 관련 정책들이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굳이 조목조목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특정 정책과 규제의 불합리한 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다단계판매 업계는 각종 유사수신 업체와 가상화폐 업자의 파상공세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이들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용되지 않은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로부터 우리 업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우리 판매원의 생계가 조금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문 정부 1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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