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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는 의무가 따른다 (2018-04-13)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공제조합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두 공제조합 또한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심지어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생사여탈권까지 가졌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대표적인 ‘민생사범’이기도 하며 ‘사행성산업’이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금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우범산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업이 대한민국의 이류 또는 삼류산업으로 전락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개 부하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상관이 지고, 피 감독 기관 또는 단체의 실책에 대한 책임은 감독 기관이 진다.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의 실책 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으려 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서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다단계판매업계의 실책에 대해 과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개 길이 좁아 차선위반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폐단이 잦아지면 길을 넓히거나 주차 선을 지우는 행위로 폐단의 발생 원인을 없앤다. 불법유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유턴을 허용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과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과 탈법이 횡행하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길을 넓혀준 적이 있는지, 차선을 지워준 적이 있는지, 유턴을 허용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는 저 밑바닥 9급에서부터 공무 자체를 권한 또는 권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나름 암기 좀 했다는 사무관에서 서기관들의 머릿속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지극히 진부하고, 그래서 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공제조합 이사장부터 임직원에 이르는 그들의 생계는 무리해가면서 사재기까지 불사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세금을 내고 매출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말단으로 취급받으면서 당연히 부려야 하는 공복(公僕)들에 의해 일희일비하는 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공복이라는 말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업계의 심부름꾼이라면 기업과 판매원이 가야하는 길이 좁고 거칠다면 그 길을 넓히고 자갈돌을 골라내는 것이 일이다.

지금 다단계판매업계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고작 2년간의 매출하락을 들어 침소봉대하려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바늘구멍만한 균열로 인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규제와 단속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도 다단계판매산업을 키울 수도 없다. 오히려 불평등을 획책할 뿐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졌다면 해당 산업의 부진과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길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다단계판매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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