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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불법 피라미드 조직 적발 (2018-04-06)

가상화폐 투자 빙자해 1,000억 원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미끼로 해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 이하 수원지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및 유사수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6개 조직 상위 사업자 등 95명을 입건하고 그중 10명은 구속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 조직 6개 중 4개 조직은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빙자한 불법 피라미드 조직임이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해외 사업 투자를 미끼로 영업해온 조직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조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돈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라미드 사범들은 실재하지 않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실존하고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이번 수사에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근간이 되는 ‘상위 사업자’ 그룹도 엄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여해 온 피라미드 조직이 적발되는 경우, 선량한 투자자 행세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옮겨가 재범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사업에 기생해온 자들로서 불법 피라미드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상위사업자까지 입건함으로써, 피라미드 조직 자체의 근절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상위사업자들은 소위 ‘센터장’ 등 직함을 사용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 조직을 유지•확대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 거액의 수당을 챙겨왔다. 그럼에도 단속이 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은 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실태가 확인돼 이를 근절하려 한다”며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및 유사수신 행위 등 서민생활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신준호 기자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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