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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개편 착수 (2018-03-23 09:38)

“민간 시각에서 중소시업 정책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3월 21일 지난 2개월 동안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했던 13개 정책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13개 정책제안과제 중 4개는 즉시 수용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즉시 추진하는 제안과제 4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었다.


중기부는 제안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창업•스타트업 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 하여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 피해 호민관을 위촉해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rivate Brand)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 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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